의뢰인 입장원고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인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로 수천만 원을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투자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만큼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등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수수한 금원이 교제 중의 자연스러운 지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투자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① 메신저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한 투자 합의 정황 입증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교환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내용, 수익 배분을 논의한 표현, 원금 반환을 언급한 문구 등을 발굴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투자약정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투자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증여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② 계좌이체 내역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및 투자 목적 명확화변호인은 금융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송금한 자금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이 아닌 특정 사업 목적으로 집중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체 시점이 상대방의 사업 관련 주요 일정과 반복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동일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투자 목적의 금전 교부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③ 복수 청구원인 구성 및 협상력 확보상대방의 증여 항변에 대응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를 병행 구성하고, 메신저 증거와 계좌 내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④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확실한 분쟁 해결소송 진행 시 수반되는 입증의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소요를 고려하여, 변호인은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축적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정에 임한 결과,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결과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청구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투자약정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입증이 극히 곤란하였던 사건임에도, 메신저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의 정밀 분석 및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단체 행사 참석을 위해 대기 중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욕설과 함께 먼저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쓰러진 피해자는 다시 의뢰인의 손등과 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안경을 파손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와 재물손괴를 주장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① 피해자의 일방적·위법한 선제 공격 입증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의뢰인의 '공격'이 아닌 피해자의 일방적인 선제 폭행에서 비롯된 '방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쓰러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공격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② 목격자 진술을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변호인은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제3자의 진술조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목격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별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티셔츠가 찢어진 것은 피해자 스스로 격렬하게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임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이 '공격행위의 증거'로 삼은 티셔츠 파손이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③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법리 적용 주장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겉으로는 쌍방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④ 양형 부당 주장을 통한 예비적 방어선 구축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령으로 수십 년간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피해자가 사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결과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평생 명예를 소중히 여겨온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 기록 없이 명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양형 다툼이 아닌 무죄를 목표로 한 사안이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무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목격자 진술 확보와 정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였음을 끝까지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어렵다고 여겨졌던 무죄 판결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단념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변호로 어려운 결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들(친부 및 친조부)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동안 나무 막대기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배변을 방해하여 질병을 유발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이혼 소송 및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오염된 진술'에 기반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방어했습니다.2. 고소 동기의 불순함 입증: 고소인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아동들을 회유·압박하여 허위 진술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3. 아동 진술의 신빙성 탄핵: 해바라기센터의 진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진술이 시간과 장소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상상이 섞여 있으며,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등 증거 능력이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4.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한 반박 ① 학대 도구가 주거지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평소 아동들이 의뢰인들과 화목하게 식사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영상 및 사진 자료를 제출하여 학대 정황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헌신적으로 아동들을 양육해왔음을 뒷받침했습니다.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고소인의 진술 및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의뢰인 전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부부 사이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강하게 책임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의 경위와 부정행위의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피고가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1.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피고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 부부의 실제 생활관계와 교류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정행위 인지 및 관계 지속 정황 입증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주변 정황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3.판례 및 법리를 통한 책임 인정 전략상간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제3자의 고의성에 대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에 기반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5.부터 2025.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회식 후 가게 화장실 및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전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과 이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강제성 없는 연인 간 합의된 관계였음이 확인된 사안입니다.특히, 두 사람은 이후 약 두 달간 연애 관계를 이어가다가 갈등이 발생하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정황까지 존재해 허위 고소의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초동 수사 대응 – 진술 정리 및 증거 선제 제출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조화하였고, 사건 당일 및 이후의 문자·통화기록, CCTV, 대화 녹음 등 다양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초기 방어 전략을 명확히 구축한 덕분에 혼선 없이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2. 감정적 대응에 기초한 고소 가능성 강조 – 고소 배경의 변화 입증고소인은 고소 직전까지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금전 요구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고소 경위의 급격한 변화와 갈등 발생 시점을 정리하여, 고소가 순수한 피해 진술이 아닌 보복성 또는 금전 목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3. 심신상실 주장 반박 – 객관적 자료로 반증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회식 이후 의뢰인과 나눈 문자, 대화내용, 자발적 이동 정황 등을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특히 성관계 전후 고소인의 행동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들이 혐의없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결과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사건 개요원고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하며 이혼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피고는 "이미 지급된 합의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작성이라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은 구조였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합의금의 성격을 ‘생활안정 목적’으로 명확히 입증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실제 주택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혼 당시 지급된 8천만 원이 재산분할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금원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와 무관한 합의금임을 강조하였습니다.2. 피고의 부정행위 및 죄질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교제하고 신혼집 인근에 거주하며 동거한 정황, 그리고 발각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 비도덕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를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3천만 원의 상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기존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리적 설득 강화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합의금이 위자료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위자료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금원이 상간자의 책임과는 무관함을 법적으로 설득하여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9.부터 202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 개요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며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후임병이 정당한 지휘·명령을 넘어선 압박과 협박이었다며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초기 조사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시와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후임병의 진술이 있었고, 부대 내부에서도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군 형법상 강요죄는 위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어,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그러나 철저한 변호인 대응과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직무행위였음이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피의자 조사 전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진행하고, 문제된 대화 내용과 부대 내 업무 분장 체계를 정리하여 정당한 직무 지시였음을 사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2.  관련 병사 진술 확보 및 반대 증거 제출사건의 편파적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지시가 위압적이지 않았으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근무지시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분위기나 강압 정황이 없었다는 상반된 증언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설득‘강요’로 보기 위해선 위력 또는 협박의 요소가 있어야 함에도, 해당 지시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통상적인 지휘·관리 범위에 있었던 점, 고소인의 자발적인 동의 및 업무 수행 정황, 피의자의 전반적인 복무 태도 등을 종합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변론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강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 입장원고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차인(피고)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정한 선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잔금 납부 기한 연기 요청 이후에도 실제로는 대출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했습니다. 계속된 원고의 퇴거 요청과 중개사를 통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입주를 계속 강행하고 명도에 불응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몰수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지한 뒤 퇴거 및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먼저 받아 임차인의 권리 양도 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명확한 계약서 해석과 계약 해지 요건 분석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피고가 선입주 조건 및 잔금 납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또한 위약벌 조항과 계약금 몰수 조항을 활용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2.  계약 불이행 및 퇴거 지연 정황자료 입증퇴거 약속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루며 사실상 점유를 고의로 연장한 점등을 중개인 및 피고 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가처분 신청으로 소유자 권리 보호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인도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의 점유나 권리 처분을 차단하고,피고의 점유 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4.  강제집행을 대비한 퇴거 및 명도 소장 작성피고가 퇴거 및 협의에 응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본안 소송에서 퇴거 및 명도 청구를 중심으로 소송을 설계하고,향후 위약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을 청구 취지 확장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결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의뢰인 입장피고사건 개요의뢰인(피고)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거래 당시 상가에 설정된 업종제한 규정을 매수인 측에 충분히 고지하고 계약서 작성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그러나 매도인(원고)은 이후 매수인과의 분쟁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그 손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사전 고지 의무 이행 입증의뢰인이 매수인 측과 사전에 수차례 만나 상가의 업종 제한에 대해 고지한 사실과 그 시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였고,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내용과 원고 측 과거 진술과도 내용이 일관됨을 강조하였습니다.2. 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문제된 매매계약서가 원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특약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계약 당일 원고가 직접 특약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을 계약서 초안,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원고가 매수인 측과 합의한 배경에는 형사고소·가압류 등으로 인한 장기적 소송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었으며,해당 합의는 원고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의뢰인의 설명 부족이나 증언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 개요의뢰인은 장기간 특정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병·의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왔습니다.하지만 보험사는 의뢰인이 과도한 횟수의 통원 및 증상 과장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해당 보험 상품은 통원 횟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었고, 다수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있었지만,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보험 청구에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초기 대응 –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모든 진술 과정에서 치료 목적의 통원임을 명확히 설명하고,고의 없는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불리한 자백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2. 의료기록 및 치료 근거자료 제출의뢰인의 통원 치료가 실제 통증에 기반한 정당한 진료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병·의원 진료 기록✔ 의사의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치료비 납부 자료등을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고, 치료의 연속성과 타당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보험 약관 검토 및 계약 조건 분석의뢰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과 통원 보장 범위를 분석하여,일일 통원 횟수나 전체 치료일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고,보험사의 사후적 기준으로 피의자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한 점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4. 고의 부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전에 기획된 범죄가 아닌 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 점- 비용을 실제 부담하며 진료를 받은 점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구성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사건 개요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 내 비치된 기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입건되었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함께 적용된 사안입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경찰서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태도가 불량하게 기록되어, 수사 초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중대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사과와 합의 시도를 이어갔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불구속 수사 유지 및 향후 선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경찰 조사 동행 및 초기 진술 대응 사건 초기에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자백 취지의 진술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피고인의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불구속 수사 유지를 이끌었습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 및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주도하였습니다.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문 전달 등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3.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병력(지병) 및 치료 필요성, 돌봐야 할 가족의 존재, 지역 사회 내 봉사 활동 이력(자율방법대 참여 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양형 사유로 적극 어필하였습니다.4. 증거자료 취합 및 반성문 작성 지도 합의서, 반성문, 치료 관련 자료, 가족관계 자료, 봉사활동 이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하고, 피고인이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결과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동일 범죄라면 실형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단순한 상습범이 아닌, 의료적으로 '병적 도벽(절도증)'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적 배경이 있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실제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무산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공탁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가정 내 부양가족과 본인의 건강 문제도 존재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다수 존재하여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의뢰인의 심리 및 질환 상태 면밀히 파악단순한 범행 반복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약물치료 기록을 수집하고, 해당 질환이 재범의 주요 원인이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2. 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태도 및 공탁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는 법원에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3. 반성문 및 생활환경 소명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진술서, 치료 경과 자료 등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깊이를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이 있으며 본인 또한 지병 치료 중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4. 법정에서의 변론 및 감형 주장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행유예 중 동일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경우는 범죄적 습벽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 상황임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보다는 치료와 사회적 지지가 병행되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빌려 사용한 뒤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분명한 상환의사와 일부 변제 사실도 있었고, 다만 경제 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변제가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고소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처벌받을까 두려움을 느끼고, 저희에게 형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1. 피의자 조사 전 사전 면담 및 진술 준비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차용 경위, 당시 사정, 상환 의사 및 계획, 고소인과의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하였고,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 전 시나리오별 대응 문답을 준비하였습니다.2. 경찰 조사 전 과정 직접 동행수사기관에서의 1차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피의자의 답변이 오해받지 않도록 돕고, 조사 도중에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보완하며 진행을 도왔습니다.3. 고소 내용 반박 의견서 제출조사 후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금전 차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사기죄의 요건인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부족하다는 점일부 금액을 실제 변제한 사실, 지속적인 연락 시도 등 상환 의사의 객관적 정황고소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민형사 대응을 반복했던 이력 등 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4. 불기소 의견 설득피의자 진술, 정리된 정황 자료, 반박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본 건은 단순한 금전 채권 문제일 뿐, 형사처벌로 귀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 입장피고 사건 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 제공 서비스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총 3,300만 원의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이므로 전액 환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계약 당시 피고가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실제 정보 제공도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계약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된 구조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체 청구 중 약 2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약 3,100만 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90%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계약 구조의 적법성과 투명성 입증피고가 제공한 서비스는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 위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개별적인 조언이나 일대일 상담이 없었음을 계약서 및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2. 반환 불가 계약의 특수성 설득일부 계약은 단일 정보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정보 제공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구조임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반환 요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의무 충실 이행계약 전에 서비스 성격, 환불 불가 조건 등을 전화와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한 점,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점을 녹취 및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4. 기망 및 불공정 주장에 대한 반박상대방이 주장한 ‘기대 수익’ 표현은 일반적인 마케팅 범위에 해당하고,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지 않은 수준임을 법리와 판례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5. 일부 반환 가능성 사전 고지로 진정성 부각소송 전부터 피고가 계약 중 일부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을 근거로, 피고가 신의성실하게 대응했음을 소명했습니다.결과- 청구금액 33,000,000원 → 실제 인정된 금액: 약 2,000,000원- 법원 판결: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의 90% 원고 부담이 사건은 복합적 계약 구조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계약의 유효성과 서비스 이행의 완료를 명확히 입증하여 대부분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계약 무효·취소·기망·불공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원고의 무리한 청구가 기각되도록 유도한 전략적 방어의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피고 (항소인)사건 개요의뢰인(피고)은 특정 하천시설을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해 오던 중,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및 원상회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2심(항소심)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혀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임대차계약의 강행법규 위반 주장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하천시설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실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체결된 계약이었음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았습니다.2. 실질적 사용·수익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피고가 시설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은 흔적이 없다는 점, 시설 출입조차 원고가 차단한 상황이었음을 사진·진술서·행정자료 등으로 입증하여 부당이득 자체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3. 원고의 손해 주장에 대한 법적·사실적 반박원고는 미등록 사용에 따른 손해 및 원상회복 비용 등을 청구했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손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4.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도 계약 무효 및 통상 손모 논리로 방어원고가 주장한 보수비·폐기물 처리비 등은 모두 노후 시설의 자연 마모에 해당하며, 피고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비용임을 근거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하여 손해배상청구 역시 전부 기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입장피고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서울시 ㅇㅇ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체결 초기부터 연체를 반복한 뒤 2024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연락을 피한 채 계속해서 점유를 유지하였고, 결국 10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무단 점유를 지속하였고, 원고는 부득이하게 건물인도 및 계약 종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결국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전부 승소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지급독촉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피고의 연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 내역,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을 면밀히 수집·정리하여, 원고의 정당한 청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내용증명 해지 통지 및 법적 절차 이행 사전적으로 계약 해지의사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이후 피고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소장 송달을 통해 계약해지가 유효하게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3. 지급명령 대신 소장 접수 및 신속한 진행 초기 단계에서 지급명령 방식도 고려했으나, 피고의 대응 가능성을 예견하고 곧바로 건물인도 청구 소장 접수로 방향 전환, 빠른 절차 진행을 도모하였습니다. 4. 점유 불응에 대비한 강제집행도 사전 준비 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고가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요건 확보까지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끝까지 도왔습니다.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피고 사건 개요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고용주 A씨는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종업원 B씨도 성매매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초범이었지만 수사기관은 단속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강하게 처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양측 모두 저희 법무법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방어 전략 수립수사 초기에 각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용주의 알선행위와 종업원의 단순 가담 행위를 구분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공범으로 보지 않도록 유도하였습니다. ②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적극 소명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수사 단계부터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제출하고, 영업장 폐쇄 및 업계 완전 퇴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③ 피고인별 상황에 맞춘 양형 자료 제출고용주의 경우 초범이며 생계형 운영이었다는 점, 종업원의 경우 경제적 궁핍과 제한된 선택지로 인한 일시적 참여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형편에 따라 선처가 가능하도록 판례 및 유사사례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피고인 ㅇㅇㅇ를 징역 1년에, 피고인 ㅇㅇㅇ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ㅇㅇㅇ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심하게 취해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지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보호 조치하려 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고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 폭행이 있었고, 술에 취해 사태를 통제하지 못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①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조력의뢰인의 음주 상태, 기억 공백 등을 고려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였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준비해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② 피해회복·반성 및 선처 사유 확보의뢰인이 사건 다음날 즉시 경찰서를 방문해 정중히 사과한 점, 반복적인 폭력 성향이 아닌 일시적 음주로 인한 충동적 행동임을 강조하며, 반성문·탄원서·사과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③ 음주 문제 개선 및 재범 가능성 낮음을 적극 소명음주 습관이 문제가 된 사건임을 고려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한 점, 주변인들의 관리·지원 계획 등을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결과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 및 욕설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음주 문제 개선 의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 입장피고 시건 개요이 사건은 오랜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금전대여금 반환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족의 수술비’, ‘사고 수리비’ 등의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청하자, 총 1억 1,500만 원을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나누어 대여했습니다.처음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간단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의 존재와 금액을 부인했으나, 원고 측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 전부 채무를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지급명령 신청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상대방의 명백한 채무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우선 신속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채권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개시되었습니다. 2. 정황과 사실에 기반한 증거자료 확보1억 원이 넘는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전달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다수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피고의 변제 의무를 뒷받침했습니다.3.소송절차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전부 승소피고가 금전차용 사실을 부인했지만, 원고 측의 대화 내용상 자인 진술과 일관된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원으로부터 청구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법무법인 영우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지연된 채권 회수를 끝까지 도와드렸으며, 전액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 채권 사건이라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언제든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피고 시건 개요이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혼 전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 측은, 혼인관계는 이미 이혼의사 확인 신청 당시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문제의 교제는 그 이후 시작된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혼인관계 파탄 시점 소명피고가 이혼의사 확인 신청 직후부터 장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이 종료된 점을 입증하였고, 이후의 교제는 이미 종료된 혼인관계 이후의 일시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의 경위 설명 및 불법성 부정 문제된 교제가 피고의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일어난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혼인생활 중에 발생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3. 과도한 위자료 청구 방어 피고가 이혼 당시 재산을 원고에게 모두 넘기며 재산분할을 포기한 점, 자녀 양육비도 선지급한 점 등을 입증하여, 사실상 위자료 상당액을 이미 지급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4. 피고의 경제적·정신적 사정 소명 피고의 실직과 정신질환, 저소득 구조,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받은 정서적 상처 등을 입증하며, 과도한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결과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10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