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피고사건개요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회사 행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6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당시 극도로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가중처벌 대상 범죄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① 공소사실 전면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확립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일부 불일치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뉘우침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 및 생활 안정성 입증의뢰인이 반성의 실천으로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직장에 성실히 재직 중임을 재직증명서로 소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한 피고인임을 부각하였습니다. ④ 건강 상태 등 개인 사정 반영 요청의뢰인이 사건 이후 중증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사실을 진단서 및 처방전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시 직장 해고 및 치료 중단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함께 호소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구하였습니다. 결과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신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예정된 개발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고, 중간보고 및 결과물 제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개발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기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외부에 공개되는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계약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개발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며 반환 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를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두 차례의 증인신문까지 진행한 끝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계약 해제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 구성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서, 연구계획서,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계약상 의무 위반이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귀책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분석상대방은 개발 지연의 원인이 의뢰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영우는 프로젝트 진행 경과, 업무 협의 내역, 결과물 제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발 지연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본 사건은 단순한 서면공방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두 차례 진행하며 계약 체결 경위, 개발 진행 상황, 계약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적극 제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소스코드 관리 문제와 지식재산권 침해 정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계약 이행 태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계약 해제 정당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실질적 승소 결과 도출충분한 증거와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 측 주장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 역시 소송 진행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장기간의 추가 소송 부담 없이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영우는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핵심 쟁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소송상 청구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회사는 건설 현장에서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실제 계약 상대방인 개인 사업주가 아닌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주장하며 약 X,X00만 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억울하게 전액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영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사건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재분석하여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주요 변호 활동1. 계약 당사자 특정 — 핵심 쟁점 재구성1심에서는 의뢰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장비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와 증인의 법정진술을 정밀 분석한 결과, 원고 스스로 실제 계약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주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2.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의 허구성 입증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건설장비임대차계약서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작업일보에 불과하며, 의뢰인 회사가 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책임자 서명란이 의뢰인 회사의 관계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 측 인물이 서명한 것임을 법정진술 분석으로 명확히 밝혀냈습니다.3. 명의대여자 책임 면책 법리 적극 적용대법원 판례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개인 사업주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법정진술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 회사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실제 작업내역 검증을 통한 청구금액 다툼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청구금액 전부가 실제 작업내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증인의 법정진술을 통해 실제로 확인되는 작업 내역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법원에 알렸습니다.결과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 회사(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인 개인 사업주(예비적 피고)에게 약 X,X27만 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완전히 역전시킨 사례로, 사건 구조의 재분석과 증거 기반의 논리적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수상한 행동을 계기로 외도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직접 확보한 자료와 배우자의 자백을 통해 배우자와 직장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개월간 교제를 이어갔고,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이후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부정행위 입증자료의 체계적 확보 및 정리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내용, 위치기록, 차량 이동 경로, 숙박업소 출입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의심 수준의 자료가 아닌 객관적 증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2) 배우자의 자백 및 녹취자료 적극 활용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진술과 관련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기간, 만남의 횟수, 관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3)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상간자가 상대방의 배우자 및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혼인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장기간 교제 정황을 종합하여 상간자의 고의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4)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손해 강조혼인기간, 미성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부정행위 발각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가정 붕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상간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5년 11월, 광명시 소재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고령의 여성 피해자 2명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1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문부 타박상을, 다른 1명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정신질환을 비롯한 개인적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주요 변호 활동1. 정신질환 진료기록 및 의견서 제출의뢰인이 조현병, 강박장애, 공황장애 등 복합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끈질긴 협상 끝에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핵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3.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진술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사 기관에 의뢰인의 상태를 적절히 설명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4. 치료 의지 및 재발 방지 계획 제시의뢰인 본인과 그 가족이 향후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계획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치료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결과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유사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정신질환 치료 의지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실형을 피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철강 도소매업체로, 거래처(피고 1)에게 수년간 철강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피고 1은 거래 기간 중 물품대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미납하였고, 누적 미지급액은 약 2억 원을 초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강력한 변제 요청에 따라 피고 1과 그의 가족(피고 2, 연대보증인)은 분할 변제계획서에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된 기한과 금액을 지키지 않은 채 일부만 변제하였고, 잔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변호 활동변제계획서 법적 효력 확보피고들이 직접 날인한 변제계획서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분할 변제 합의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의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연대보증 책임 구성피고 2가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사실과 변제계획서 상 연대보증 날인을 근거로, 피고 2에 대한 연대 지급 책임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법정변제충당 방식 적용피고들의 분산된 입금 내역을 법정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정밀하게 계산하여, 이자 및 원금 충당 순서를 명확히 하고 최종 잔여 청구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지연이자 청구변제계획서상 지체 발생 시점부터 연 6.5%의 약정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소장 송달일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결과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X. XX.부터 2025. XX. XX.까지는 연 6.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피고인사건 개요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수수하고, 공모하여 매수하며, 수회에 걸쳐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공소사실은 필로폰 수수 ㅇ회, 공모 매수 ㅇ회, 투약 ㅇ회 등 총 8개 혐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수 및 공모 매수까지 포함된 사안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당 법인은 이러한 사건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획득을 목표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적극적인 수사 협조 공로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1. 공소사실 전부 인정 및 진정한 반성 정황 확립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단순한 자백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진행하며 약물 의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자각, 가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론기일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2. 출소 후 재활 계획 구체화를 통한 재범 가능성 불식당 법인은 의뢰인이 출소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상담 및 재활치료를 받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가족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예방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실질적인 재활 지원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수료증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적극적 수사협조 및 공범 검거 기여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범을 체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도 추가로 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당 법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기여가 단순 자백을 넘어선 실질적인 수사 협조임을 법원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4. 초범, 장기 성실 근무 경력, 부양가족 등 개인적 정상 주장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해 온 사람입니다. 소속 회사 대표 역시 의뢰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여 사회 복귀 후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구속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정도 정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5. 가족의 선도 약속 제출의뢰인의 형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증언하고, 출소 후 의뢰인이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강한 선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가족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단순 투약을 넘어 수수 및 공모 매수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당 법인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정상관계가 법원에 충분히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모든 범행 자백, 초범, 10년 이상의 성실한 직장 생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적극적 수사협조, 구체적인 재활 계획, 가족의 선도 약속 및 부양가족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이 구금 없이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동업자들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업자들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아 수천만 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이후 동업자들은 추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추가로 이체받았고, 의뢰인은 약 1년여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탈퇴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들은 동업계약서의 '지분율 포기'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이 출자금 및 정산금을 전혀 반환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추가 이체금 역시 기존 출자금의 잔금에 불과하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출자금과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였고,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1. 추가 이체금의 법적 성격 규명 — 별도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임을 입증동업자들은 추가로 이체된 금원이 기존 동업계약상 잔여 출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에 맞서, 추가 이체 시점이 최초 출자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이미 출자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을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또한 추가 이체 당시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사업 진입을 축하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 금원이 기존 조합과 별개의 신규 사업에 투자된 돈임을 법원에 납득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추가 이체금 전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지분율 포기' 조항의 해석 — 출자금 반환청구권 존재 확인동업자들은 동업계약서의 '지분율을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의뢰인이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해당 조항에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업자들이 과거 타인과 체결한 동업계약서에는 출자금 미반환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을 대조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나아가 조합원의 탈퇴권 및 탈퇴 시 지분 정산에 관한 민법 규정을 법리적 근거로 제시하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해당 조항이 출자금 반환 포기 약정으로 볼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조합재산 정산금 산정 — 권리금 포함 조합재산 전체 반영동업자들은 의뢰인이 탈퇴한 이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조합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의 탈퇴 시점으로부터 불과 11일 후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권리금이 탈퇴 당시 사업체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법원에 설명하여 권리금 전액을 조합재산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4. 피고들의 사전 정산금 공제 항변 논파동업자들은 의뢰인이 매월 수령한 급여가 사전정산금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해당 금원의 지급일이 기존 임금 지급일과 동일한 매월 같은 날이었고, 지급금액 역시 원 단위까지 세밀하게 산정된 임금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상 정산금은 별도로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들어, 해당 금원이 임금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동업자들의 항변을 효과적으로 논파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동업자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XX,311,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당이득금과 조합재산 정산금이 모두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의 4분의 3 역시 동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동업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임차인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2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내 누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건물 인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난방배관 밸브를 조작하여 동파 및 누수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 압박까지 받는 이중고에 놓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1. 감정 결과를 활용한 책임 소재 명확화임대인은 의뢰인의 난방배관 밸브 조작이 누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은 법원 감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이 사건 누수가 난방배관이 아닌 온수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것임을 감정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감정인의 결론은 의뢰인의 행위와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2. 임대인의 사실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임대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관리 잘못을 인정하였다거나 '돈이 없어 이사를 못 한다'고 하소연하였다는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계약서상 전세 계약임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변론기일에서 이를 왜곡하여 진술한 사실을 지적하며, 임대인 주장 전반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3. 동시이행 항변을 통한 의뢰인 권리 보호의뢰인이 퇴거를 거부한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점유를 유지할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채무와 건물 인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점유가 불법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4. 반소 제기를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본소 대응에 그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노후 건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환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결과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건물 인도와 동시에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3분의 2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대표자로서 예산 및 자금 차입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관할 행정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고발기관은 의뢰인이 행정지도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로 인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이었고, 사건은 단순 행정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설계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는 질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절차적 위법성 중심의 방어 논리가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2. 행정청 절차 미이행 입증자료 확보 및 제출행정청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관련 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그 결과, 행정청 역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3. 판례 중심 의견서 제출로 수사 방향 전환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시정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아닌, 법률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중심으로 수사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특히 원고는 일부 메시지와 정황만을 근거로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몰며 상당한 금전적 책임을 부담시키려 하였습니다.피고는 해당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갈등 속에서 상호 책임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외도 주장 및 재산분할 청구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외도 주장 반박을 위한 증거 재구성원고가 제출한 메시지, 통화기록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도를 단정할 수 없는 단편적 정황에 불과함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자료의 작성 경위와 맥락을 재구성하여, 단순한 교류 또는 오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논리를 확립하였습니다.2. 사실관계 정리를 통한 혼인파탄 책임 분산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 경과, 갈등 발생 시점, 별거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혼인관계의 파탄이 특정 일방의 책임이 아닌 장기간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피고의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3. 재산 형성과정 및 기여도 입증 전략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금융자료, 소득 내역 등을 정리하여 재산이 일방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기간, 경제활동, 지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산분할 필요성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4. 상대방 주장 신빙성 탄핵 및 논리적 모순 지적원고의 진술과 제출 자료 간의 불일치, 주장 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특히 외도 주장과 관련된 핵심 사실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유도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외도 주장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이에 따라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와 재산분할 50%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피고는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전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과 각종 명목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또한 임대인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며 사실상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즉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한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선제적 가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대응 태도를 고려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후 소송 및 집행 단계에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2. 원상회복 주장 전면 반박임대인이 주장한 수리비 및 공제 항목에 대해 통상의 손모와 임차인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임을 입증하였습니다.관련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일괄 대응본안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인정받은 후,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 회수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영우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의 개요공공 교육기관이 발주한 학교 신축 공사에서, 수급업체(원고)가 준공예정일보다 수십 일 늦게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발주기관(피고)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공제하였으나, 원고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지체상금 반환 및 추가 간접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준공 지연의 원인이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있으므로, 해당 지연 일수는 수급업체의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공사 전 과정의 체계적 재구성본 사건은 공사기간이 수차례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여러 차례 조정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최초 계약 체결부터 설계 변경, 동절기 공사 중지, 최종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단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이 이미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공기 연장과 간접비를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논거로 삼아, 원고의 추가 청구가 이중 청구에 해당함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2. 관급자재 지연과 준공 지체 간 인과관계 부재 입증원고 측은 특정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이 준공 지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현장 공정 기록과 작업 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자재 지연이 최종 준공 지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의 공정 관리 미흡이 지연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냈습니다.3.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에 근거한 지체상금 적법성 논증변호인은 국가계약법령 및 해당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서상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한 적법한 처분임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귀책 없는 지연'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함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4. 추가 간접비 청구의 법적 부당성 반박원고는 지체상금과 별개로 추가 간접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발주기관이 이미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인정 가능한 간접비를 검토·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추가로 청구하는 간접비가 이미 정산이 완료된 항목이거나 지체 책임 기간에 해당하여 별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발주기관의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과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관급자재 지연에 따른 귀책 부재 및 추가 간접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인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로 수천만 원을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투자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만큼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등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수수한 금원이 교제 중의 자연스러운 지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투자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① 메신저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한 투자 합의 정황 입증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교환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내용, 수익 배분을 논의한 표현, 원금 반환을 언급한 문구 등을 발굴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투자약정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투자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증여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② 계좌이체 내역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및 투자 목적 명확화변호인은 금융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송금한 자금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이 아닌 특정 사업 목적으로 집중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체 시점이 상대방의 사업 관련 주요 일정과 반복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동일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투자 목적의 금전 교부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③ 복수 청구원인 구성 및 협상력 확보상대방의 증여 항변에 대응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를 병행 구성하고, 메신저 증거와 계좌 내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④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확실한 분쟁 해결소송 진행 시 수반되는 입증의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소요를 고려하여, 변호인은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축적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정에 임한 결과,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결과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청구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투자약정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입증이 극히 곤란하였던 사건임에도, 메신저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의 정밀 분석 및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단체 행사 참석을 위해 대기 중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욕설과 함께 먼저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쓰러진 피해자는 다시 의뢰인의 손등과 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안경을 파손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와 재물손괴를 주장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① 피해자의 일방적·위법한 선제 공격 입증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의뢰인의 '공격'이 아닌 피해자의 일방적인 선제 폭행에서 비롯된 '방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쓰러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공격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② 목격자 진술을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변호인은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제3자의 진술조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목격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별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티셔츠가 찢어진 것은 피해자 스스로 격렬하게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임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이 '공격행위의 증거'로 삼은 티셔츠 파손이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③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법리 적용 주장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겉으로는 쌍방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④ 양형 부당 주장을 통한 예비적 방어선 구축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령으로 수십 년간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피해자가 사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결과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평생 명예를 소중히 여겨온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 기록 없이 명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양형 다툼이 아닌 무죄를 목표로 한 사안이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무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목격자 진술 확보와 정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였음을 끝까지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어렵다고 여겨졌던 무죄 판결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단념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변호로 어려운 결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들(친부 및 친조부)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동안 나무 막대기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배변을 방해하여 질병을 유발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이혼 소송 및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오염된 진술'에 기반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방어했습니다.2. 고소 동기의 불순함 입증: 고소인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아동들을 회유·압박하여 허위 진술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3. 아동 진술의 신빙성 탄핵: 해바라기센터의 진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진술이 시간과 장소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상상이 섞여 있으며,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등 증거 능력이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4.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한 반박 ① 학대 도구가 주거지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평소 아동들이 의뢰인들과 화목하게 식사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영상 및 사진 자료를 제출하여 학대 정황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헌신적으로 아동들을 양육해왔음을 뒷받침했습니다.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고소인의 진술 및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의뢰인 전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부부 사이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강하게 책임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의 경위와 부정행위의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피고가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1.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피고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 부부의 실제 생활관계와 교류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정행위 인지 및 관계 지속 정황 입증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주변 정황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3.판례 및 법리를 통한 책임 인정 전략상간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제3자의 고의성에 대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에 기반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5.부터 2025.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회식 후 가게 화장실 및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전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과 이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강제성 없는 연인 간 합의된 관계였음이 확인된 사안입니다.특히, 두 사람은 이후 약 두 달간 연애 관계를 이어가다가 갈등이 발생하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정황까지 존재해 허위 고소의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초동 수사 대응 – 진술 정리 및 증거 선제 제출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조화하였고, 사건 당일 및 이후의 문자·통화기록, CCTV, 대화 녹음 등 다양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초기 방어 전략을 명확히 구축한 덕분에 혼선 없이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2. 감정적 대응에 기초한 고소 가능성 강조 – 고소 배경의 변화 입증고소인은 고소 직전까지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금전 요구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고소 경위의 급격한 변화와 갈등 발생 시점을 정리하여, 고소가 순수한 피해 진술이 아닌 보복성 또는 금전 목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3. 심신상실 주장 반박 – 객관적 자료로 반증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회식 이후 의뢰인과 나눈 문자, 대화내용, 자발적 이동 정황 등을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특히 성관계 전후 고소인의 행동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들이 혐의없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결과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사건 개요원고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하며 이혼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피고는 "이미 지급된 합의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작성이라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은 구조였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합의금의 성격을 ‘생활안정 목적’으로 명확히 입증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실제 주택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혼 당시 지급된 8천만 원이 재산분할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금원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와 무관한 합의금임을 강조하였습니다.2. 피고의 부정행위 및 죄질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교제하고 신혼집 인근에 거주하며 동거한 정황, 그리고 발각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 비도덕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를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3천만 원의 상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기존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리적 설득 강화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합의금이 위자료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위자료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금원이 상간자의 책임과는 무관함을 법적으로 설득하여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9.부터 202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 개요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며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후임병이 정당한 지휘·명령을 넘어선 압박과 협박이었다며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초기 조사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시와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후임병의 진술이 있었고, 부대 내부에서도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군 형법상 강요죄는 위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어,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그러나 철저한 변호인 대응과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직무행위였음이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피의자 조사 전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진행하고, 문제된 대화 내용과 부대 내 업무 분장 체계를 정리하여 정당한 직무 지시였음을 사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2.  관련 병사 진술 확보 및 반대 증거 제출사건의 편파적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지시가 위압적이지 않았으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근무지시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분위기나 강압 정황이 없었다는 상반된 증언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설득‘강요’로 보기 위해선 위력 또는 협박의 요소가 있어야 함에도, 해당 지시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통상적인 지휘·관리 범위에 있었던 점, 고소인의 자발적인 동의 및 업무 수행 정황, 피의자의 전반적인 복무 태도 등을 종합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변론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강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