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피고인사건 개요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수수하고, 공모하여 매수하며, 수회에 걸쳐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공소사실은 필로폰 수수 ㅇ회, 공모 매수 ㅇ회, 투약 ㅇ회 등 총 8개 혐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수 및 공모 매수까지 포함된 사안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당 법인은 이러한 사건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획득을 목표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적극적인 수사 협조 공로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1. 공소사실 전부 인정 및 진정한 반성 정황 확립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단순한 자백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진행하며 약물 의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자각, 가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론기일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2. 출소 후 재활 계획 구체화를 통한 재범 가능성 불식당 법인은 의뢰인이 출소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상담 및 재활치료를 받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가족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예방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실질적인 재활 지원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수료증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적극적 수사협조 및 공범 검거 기여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범을 체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도 추가로 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당 법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기여가 단순 자백을 넘어선 실질적인 수사 협조임을 법원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4. 초범, 장기 성실 근무 경력, 부양가족 등 개인적 정상 주장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해 온 사람입니다. 소속 회사 대표 역시 의뢰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여 사회 복귀 후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구속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정도 정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5. 가족의 선도 약속 제출의뢰인의 형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증언하고, 출소 후 의뢰인이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강한 선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가족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단순 투약을 넘어 수수 및 공모 매수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당 법인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정상관계가 법원에 충분히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모든 범행 자백, 초범, 10년 이상의 성실한 직장 생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적극적 수사협조, 구체적인 재활 계획, 가족의 선도 약속 및 부양가족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이 구금 없이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동업자들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업자들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아 수천만 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이후 동업자들은 추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추가로 이체받았고, 의뢰인은 약 1년여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탈퇴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들은 동업계약서의 '지분율 포기'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이 출자금 및 정산금을 전혀 반환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추가 이체금 역시 기존 출자금의 잔금에 불과하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출자금과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였고,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1. 추가 이체금의 법적 성격 규명 — 별도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임을 입증동업자들은 추가로 이체된 금원이 기존 동업계약상 잔여 출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에 맞서, 추가 이체 시점이 최초 출자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이미 출자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을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또한 추가 이체 당시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사업 진입을 축하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 금원이 기존 조합과 별개의 신규 사업에 투자된 돈임을 법원에 납득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추가 이체금 전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지분율 포기' 조항의 해석 — 출자금 반환청구권 존재 확인동업자들은 동업계약서의 '지분율을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의뢰인이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해당 조항에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업자들이 과거 타인과 체결한 동업계약서에는 출자금 미반환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을 대조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나아가 조합원의 탈퇴권 및 탈퇴 시 지분 정산에 관한 민법 규정을 법리적 근거로 제시하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해당 조항이 출자금 반환 포기 약정으로 볼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조합재산 정산금 산정 — 권리금 포함 조합재산 전체 반영동업자들은 의뢰인이 탈퇴한 이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조합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의 탈퇴 시점으로부터 불과 11일 후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권리금이 탈퇴 당시 사업체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법원에 설명하여 권리금 전액을 조합재산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4. 피고들의 사전 정산금 공제 항변 논파동업자들은 의뢰인이 매월 수령한 급여가 사전정산금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해당 금원의 지급일이 기존 임금 지급일과 동일한 매월 같은 날이었고, 지급금액 역시 원 단위까지 세밀하게 산정된 임금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상 정산금은 별도로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들어, 해당 금원이 임금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동업자들의 항변을 효과적으로 논파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동업자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XX,311,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당이득금과 조합재산 정산금이 모두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의 4분의 3 역시 동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동업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임차인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2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내 누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건물 인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난방배관 밸브를 조작하여 동파 및 누수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 압박까지 받는 이중고에 놓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1. 감정 결과를 활용한 책임 소재 명확화임대인은 의뢰인의 난방배관 밸브 조작이 누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은 법원 감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이 사건 누수가 난방배관이 아닌 온수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것임을 감정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감정인의 결론은 의뢰인의 행위와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2. 임대인의 사실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임대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관리 잘못을 인정하였다거나 '돈이 없어 이사를 못 한다'고 하소연하였다는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계약서상 전세 계약임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변론기일에서 이를 왜곡하여 진술한 사실을 지적하며, 임대인 주장 전반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3. 동시이행 항변을 통한 의뢰인 권리 보호의뢰인이 퇴거를 거부한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점유를 유지할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채무와 건물 인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점유가 불법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4. 반소 제기를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본소 대응에 그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노후 건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환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결과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건물 인도와 동시에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3분의 2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대표자로서 예산 및 자금 차입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관할 행정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고발기관은 의뢰인이 행정지도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로 인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이었고, 사건은 단순 행정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설계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는 질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절차적 위법성 중심의 방어 논리가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2. 행정청 절차 미이행 입증자료 확보 및 제출행정청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관련 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그 결과, 행정청 역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3. 판례 중심 의견서 제출로 수사 방향 전환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시정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아닌, 법률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중심으로 수사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특히 원고는 일부 메시지와 정황만을 근거로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몰며 상당한 금전적 책임을 부담시키려 하였습니다.피고는 해당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갈등 속에서 상호 책임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외도 주장 및 재산분할 청구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외도 주장 반박을 위한 증거 재구성원고가 제출한 메시지, 통화기록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도를 단정할 수 없는 단편적 정황에 불과함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자료의 작성 경위와 맥락을 재구성하여, 단순한 교류 또는 오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논리를 확립하였습니다.2. 사실관계 정리를 통한 혼인파탄 책임 분산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 경과, 갈등 발생 시점, 별거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혼인관계의 파탄이 특정 일방의 책임이 아닌 장기간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피고의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3. 재산 형성과정 및 기여도 입증 전략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금융자료, 소득 내역 등을 정리하여 재산이 일방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기간, 경제활동, 지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산분할 필요성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4. 상대방 주장 신빙성 탄핵 및 논리적 모순 지적원고의 진술과 제출 자료 간의 불일치, 주장 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특히 외도 주장과 관련된 핵심 사실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유도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외도 주장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이에 따라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와 재산분할 50%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피고는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전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과 각종 명목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또한 임대인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며 사실상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즉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한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선제적 가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대응 태도를 고려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후 소송 및 집행 단계에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2. 원상회복 주장 전면 반박임대인이 주장한 수리비 및 공제 항목에 대해 통상의 손모와 임차인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임을 입증하였습니다.관련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일괄 대응본안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인정받은 후,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 회수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영우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의 개요공공 교육기관이 발주한 학교 신축 공사에서, 수급업체(원고)가 준공예정일보다 수십 일 늦게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발주기관(피고)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공제하였으나, 원고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지체상금 반환 및 추가 간접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준공 지연의 원인이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있으므로, 해당 지연 일수는 수급업체의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공사 전 과정의 체계적 재구성본 사건은 공사기간이 수차례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여러 차례 조정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최초 계약 체결부터 설계 변경, 동절기 공사 중지, 최종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단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이 이미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공기 연장과 간접비를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논거로 삼아, 원고의 추가 청구가 이중 청구에 해당함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2. 관급자재 지연과 준공 지체 간 인과관계 부재 입증원고 측은 특정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이 준공 지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현장 공정 기록과 작업 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자재 지연이 최종 준공 지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의 공정 관리 미흡이 지연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냈습니다.3.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에 근거한 지체상금 적법성 논증변호인은 국가계약법령 및 해당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서상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한 적법한 처분임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귀책 없는 지연'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함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4. 추가 간접비 청구의 법적 부당성 반박원고는 지체상금과 별개로 추가 간접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발주기관이 이미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인정 가능한 간접비를 검토·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추가로 청구하는 간접비가 이미 정산이 완료된 항목이거나 지체 책임 기간에 해당하여 별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발주기관의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과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관급자재 지연에 따른 귀책 부재 및 추가 간접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인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로 수천만 원을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투자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만큼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등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수수한 금원이 교제 중의 자연스러운 지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투자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① 메신저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한 투자 합의 정황 입증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교환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내용, 수익 배분을 논의한 표현, 원금 반환을 언급한 문구 등을 발굴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투자약정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투자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증여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② 계좌이체 내역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및 투자 목적 명확화변호인은 금융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송금한 자금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이 아닌 특정 사업 목적으로 집중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체 시점이 상대방의 사업 관련 주요 일정과 반복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동일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투자 목적의 금전 교부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③ 복수 청구원인 구성 및 협상력 확보상대방의 증여 항변에 대응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를 병행 구성하고, 메신저 증거와 계좌 내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④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확실한 분쟁 해결소송 진행 시 수반되는 입증의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소요를 고려하여, 변호인은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축적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정에 임한 결과,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결과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청구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투자약정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입증이 극히 곤란하였던 사건임에도, 메신저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의 정밀 분석 및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단체 행사 참석을 위해 대기 중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욕설과 함께 먼저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쓰러진 피해자는 다시 의뢰인의 손등과 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안경을 파손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와 재물손괴를 주장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① 피해자의 일방적·위법한 선제 공격 입증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의뢰인의 '공격'이 아닌 피해자의 일방적인 선제 폭행에서 비롯된 '방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쓰러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공격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② 목격자 진술을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변호인은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제3자의 진술조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목격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별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티셔츠가 찢어진 것은 피해자 스스로 격렬하게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임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이 '공격행위의 증거'로 삼은 티셔츠 파손이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③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법리 적용 주장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겉으로는 쌍방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④ 양형 부당 주장을 통한 예비적 방어선 구축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령으로 수십 년간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피해자가 사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결과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평생 명예를 소중히 여겨온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 기록 없이 명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양형 다툼이 아닌 무죄를 목표로 한 사안이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무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목격자 진술 확보와 정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였음을 끝까지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어렵다고 여겨졌던 무죄 판결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단념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변호로 어려운 결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의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들(친부 및 친조부)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동안 나무 막대기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배변을 방해하여 질병을 유발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이혼 소송 및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오염된 진술'에 기반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방어했습니다.2. 고소 동기의 불순함 입증: 고소인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아동들을 회유·압박하여 허위 진술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3. 아동 진술의 신빙성 탄핵: 해바라기센터의 진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진술이 시간과 장소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상상이 섞여 있으며,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등 증거 능력이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4.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한 반박 ① 학대 도구가 주거지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평소 아동들이 의뢰인들과 화목하게 식사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영상 및 사진 자료를 제출하여 학대 정황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헌신적으로 아동들을 양육해왔음을 뒷받침했습니다.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고소인의 진술 및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의뢰인 전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부부 사이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강하게 책임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의 경위와 부정행위의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피고가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1.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피고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 부부의 실제 생활관계와 교류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정행위 인지 및 관계 지속 정황 입증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주변 정황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3.판례 및 법리를 통한 책임 인정 전략상간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제3자의 고의성에 대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에 기반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5.부터 2025.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회식 후 가게 화장실 및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전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과 이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강제성 없는 연인 간 합의된 관계였음이 확인된 사안입니다.특히, 두 사람은 이후 약 두 달간 연애 관계를 이어가다가 갈등이 발생하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정황까지 존재해 허위 고소의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초동 수사 대응 – 진술 정리 및 증거 선제 제출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조화하였고, 사건 당일 및 이후의 문자·통화기록, CCTV, 대화 녹음 등 다양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초기 방어 전략을 명확히 구축한 덕분에 혼선 없이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2. 감정적 대응에 기초한 고소 가능성 강조 – 고소 배경의 변화 입증고소인은 고소 직전까지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금전 요구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고소 경위의 급격한 변화와 갈등 발생 시점을 정리하여, 고소가 순수한 피해 진술이 아닌 보복성 또는 금전 목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3. 심신상실 주장 반박 – 객관적 자료로 반증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회식 이후 의뢰인과 나눈 문자, 대화내용, 자발적 이동 정황 등을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특히 성관계 전후 고소인의 행동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들이 혐의없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결과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사건 개요원고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하며 이혼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피고는 "이미 지급된 합의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작성이라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은 구조였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1. 합의금의 성격을 ‘생활안정 목적’으로 명확히 입증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실제 주택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혼 당시 지급된 8천만 원이 재산분할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금원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와 무관한 합의금임을 강조하였습니다.2. 피고의 부정행위 및 죄질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교제하고 신혼집 인근에 거주하며 동거한 정황, 그리고 발각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 비도덕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를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3천만 원의 상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기존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리적 설득 강화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합의금이 위자료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위자료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금원이 상간자의 책임과는 무관함을 법적으로 설득하여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9.부터 202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 개요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며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후임병이 정당한 지휘·명령을 넘어선 압박과 협박이었다며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초기 조사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시와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후임병의 진술이 있었고, 부대 내부에서도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군 형법상 강요죄는 위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어,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그러나 철저한 변호인 대응과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직무행위였음이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피의자 조사 전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진행하고, 문제된 대화 내용과 부대 내 업무 분장 체계를 정리하여 정당한 직무 지시였음을 사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2.  관련 병사 진술 확보 및 반대 증거 제출사건의 편파적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지시가 위압적이지 않았으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근무지시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분위기나 강압 정황이 없었다는 상반된 증언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설득‘강요’로 보기 위해선 위력 또는 협박의 요소가 있어야 함에도, 해당 지시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통상적인 지휘·관리 범위에 있었던 점, 고소인의 자발적인 동의 및 업무 수행 정황, 피의자의 전반적인 복무 태도 등을 종합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변론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강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 입장원고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차인(피고)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정한 선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잔금 납부 기한 연기 요청 이후에도 실제로는 대출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했습니다. 계속된 원고의 퇴거 요청과 중개사를 통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입주를 계속 강행하고 명도에 불응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몰수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지한 뒤 퇴거 및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먼저 받아 임차인의 권리 양도 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명확한 계약서 해석과 계약 해지 요건 분석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피고가 선입주 조건 및 잔금 납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또한 위약벌 조항과 계약금 몰수 조항을 활용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2.  계약 불이행 및 퇴거 지연 정황자료 입증퇴거 약속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루며 사실상 점유를 고의로 연장한 점등을 중개인 및 피고 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가처분 신청으로 소유자 권리 보호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인도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의 점유나 권리 처분을 차단하고,피고의 점유 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4.  강제집행을 대비한 퇴거 및 명도 소장 작성피고가 퇴거 및 협의에 응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본안 소송에서 퇴거 및 명도 청구를 중심으로 소송을 설계하고,향후 위약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을 청구 취지 확장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결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의뢰인 입장피고사건 개요의뢰인(피고)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거래 당시 상가에 설정된 업종제한 규정을 매수인 측에 충분히 고지하고 계약서 작성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그러나 매도인(원고)은 이후 매수인과의 분쟁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그 손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사전 고지 의무 이행 입증의뢰인이 매수인 측과 사전에 수차례 만나 상가의 업종 제한에 대해 고지한 사실과 그 시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였고,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내용과 원고 측 과거 진술과도 내용이 일관됨을 강조하였습니다.2. 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문제된 매매계약서가 원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특약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계약 당일 원고가 직접 특약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을 계약서 초안,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원고가 매수인 측과 합의한 배경에는 형사고소·가압류 등으로 인한 장기적 소송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었으며,해당 합의는 원고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의뢰인의 설명 부족이나 증언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 개요의뢰인은 장기간 특정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병·의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왔습니다.하지만 보험사는 의뢰인이 과도한 횟수의 통원 및 증상 과장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해당 보험 상품은 통원 횟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었고, 다수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있었지만,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보험 청구에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초기 대응 –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모든 진술 과정에서 치료 목적의 통원임을 명확히 설명하고,고의 없는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불리한 자백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2. 의료기록 및 치료 근거자료 제출의뢰인의 통원 치료가 실제 통증에 기반한 정당한 진료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병·의원 진료 기록✔ 의사의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치료비 납부 자료등을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고, 치료의 연속성과 타당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보험 약관 검토 및 계약 조건 분석의뢰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과 통원 보장 범위를 분석하여,일일 통원 횟수나 전체 치료일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고,보험사의 사후적 기준으로 피의자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한 점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4. 고의 부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전에 기획된 범죄가 아닌 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 점- 비용을 실제 부담하며 진료를 받은 점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구성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사건 개요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 내 비치된 기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입건되었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함께 적용된 사안입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경찰서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태도가 불량하게 기록되어, 수사 초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중대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사과와 합의 시도를 이어갔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불구속 수사 유지 및 향후 선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경찰 조사 동행 및 초기 진술 대응 사건 초기에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자백 취지의 진술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피고인의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불구속 수사 유지를 이끌었습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 및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주도하였습니다.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문 전달 등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3.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병력(지병) 및 치료 필요성, 돌봐야 할 가족의 존재, 지역 사회 내 봉사 활동 이력(자율방법대 참여 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양형 사유로 적극 어필하였습니다.4. 증거자료 취합 및 반성문 작성 지도 합의서, 반성문, 치료 관련 자료, 가족관계 자료, 봉사활동 이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하고, 피고인이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결과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동일 범죄라면 실형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단순한 상습범이 아닌, 의료적으로 '병적 도벽(절도증)'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적 배경이 있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실제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무산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공탁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가정 내 부양가족과 본인의 건강 문제도 존재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다수 존재하여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변호인의 변호활동1. 의뢰인의 심리 및 질환 상태 면밀히 파악단순한 범행 반복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약물치료 기록을 수집하고, 해당 질환이 재범의 주요 원인이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2. 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태도 및 공탁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는 법원에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3. 반성문 및 생활환경 소명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진술서, 치료 경과 자료 등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깊이를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이 있으며 본인 또한 지병 치료 중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4. 법정에서의 변론 및 감형 주장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행유예 중 동일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경우는 범죄적 습벽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 상황임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보다는 치료와 사회적 지지가 병행되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 입장피고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빌려 사용한 뒤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분명한 상환의사와 일부 변제 사실도 있었고, 다만 경제 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변제가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고소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처벌받을까 두려움을 느끼고, 저희에게 형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1. 피의자 조사 전 사전 면담 및 진술 준비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차용 경위, 당시 사정, 상환 의사 및 계획, 고소인과의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하였고,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 전 시나리오별 대응 문답을 준비하였습니다.2. 경찰 조사 전 과정 직접 동행수사기관에서의 1차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피의자의 답변이 오해받지 않도록 돕고, 조사 도중에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보완하며 진행을 도왔습니다.3. 고소 내용 반박 의견서 제출조사 후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금전 차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사기죄의 요건인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부족하다는 점일부 금액을 실제 변제한 사실, 지속적인 연락 시도 등 상환 의사의 객관적 정황고소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민형사 대응을 반복했던 이력 등 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4. 불기소 의견 설득피의자 진술, 정리된 정황 자료, 반박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본 건은 단순한 금전 채권 문제일 뿐, 형사처벌로 귀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