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인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로 수천만 원을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투자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만큼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등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수수한 금원이 교제 중의 자연스러운 지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투자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

① 메신저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한 투자 합의 정황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교환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내용, 수익 배분을 논의한 표현, 원금 반환을 언급한 문구 등을 발굴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투자약정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투자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증여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② 계좌이체 내역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및 투자 목적 명확화

변호인은 금융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송금한 자금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이 아닌 특정 사업 목적으로 집중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체 시점이 상대방의 사업 관련 주요 일정과 반복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동일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투자 목적의 금전 교부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③ 복수 청구원인 구성 및 협상력 확보

상대방의 증여 항변에 대응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를 병행 구성하고, 메신저 증거와 계좌 내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④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확실한 분쟁 해결

소송 진행 시 수반되는 입증의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소요를 고려하여, 변호인은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축적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정에 임한 결과,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청구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투자약정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입증이 극히 곤란하였던 사건임에도, 메신저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의 정밀 분석 및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