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일부 메시지와 정황만을 근거로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몰며 상당한 금전적 책임을 부담시키려 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갈등 속에서 상호 책임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외도 주장 및 재산분할 청구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외도 주장 반박을 위한 증거 재구성

원고가 제출한 메시지, 통화기록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도를 단정할 수 없는 단편적 정황에 불과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의 작성 경위와 맥락을 재구성하여, 단순한 교류 또는 오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논리를 확립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를 통한 혼인파탄 책임 분산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 경과, 갈등 발생 시점, 별거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의 파탄이 특정 일방의 책임이 아닌 장기간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피고의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3. 재산 형성과정 및 기여도 입증 전략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금융자료, 소득 내역 등을 정리하여 재산이 일방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기간, 경제활동, 지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산분할 필요성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상대방 주장 신빙성 탄핵 및 논리적 모순 지적

원고의 진술과 제출 자료 간의 불일치, 주장 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외도 주장과 관련된 핵심 사실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외도 주장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와 재산분할 50%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전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