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고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수수하고, 공모하여 매수하며, 수회에 걸쳐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필로폰 수수 ㅇ회, 공모 매수 ㅇ회, 투약 ㅇ회 등 총 8개 혐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수 및 공모 매수까지 포함된 사안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이러한 사건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획득을 목표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적극적인 수사 협조 공로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1. 공소사실 전부 인정 및 진정한 반성 정황 확립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단순한 자백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진행하며 약물 의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자각, 가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론기일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2. 출소 후 재활 계획 구체화를 통한 재범 가능성 불식

당 법인은 의뢰인이 출소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상담 및 재활치료를 받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가족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예방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실질적인 재활 지원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수료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적극적 수사협조 및 공범 검거 기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범을 체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도 추가로 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당 법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기여가 단순 자백을 넘어선 실질적인 수사 협조임을 법원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4. 초범, 장기 성실 근무 경력, 부양가족 등 개인적 정상 주장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해 온 사람입니다.

소속 회사 대표 역시 의뢰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여 사회 복귀 후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구속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정도 정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가족의 선도 약속 제출

의뢰인의 형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증언하고, 출소 후 의뢰인이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강한 선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가족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수수 및 공모 매수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당 법인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정상관계가 법원에 충분히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모든 범행 자백, 초범, 10년 이상의 성실한 직장 생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적극적 수사협조, 구체적인 재활 계획, 가족의 선도 약속 및 부양가족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이 구금 없이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