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던 법인으로, 수년간 거래를 이어오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정산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는 수개월간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업 중단 및 대표자 잠적 의사를 밝혔고, 이미 발행한 전자어음마저 부도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상대방은 사실상 변제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계약서, 발주 내역, 세금계산서, 전자어음 발행 내역 등을 종합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장기간 거래관계 및 공급사실 입증

상대방이 공급받은 물품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만큼 단순한 세금계산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물품공급계약서, 개별 발주 내역, 공급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수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실제 공급 사실과 거래의 연속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2. 전자어음 및 부도자료 확보

상대방이 발행한 전자어음과 부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물품대금 채무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채무 존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급대금 산정 및 채권 구조 정리

수개월에 걸쳐 공급된 원자재 대금이 누적된 사안이었던 만큼 각 월별 공급액, 변제기, 미지급 금액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이 한눈에 채권 발생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된 계산자료와 증빙을 제출하여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적극 청구

단순히 원금 회수에 그치지 않고 계약상 변제기와 상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을 검토하여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까지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품대금 전액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계약서, 발주 내역, 전자어음 발행자료,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5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대규모 상거래 채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