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회사 행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6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당시 극도로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가중처벌 대상 범죄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

① 공소사실 전면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확립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일부 불일치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뉘우침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 및 생활 안정성 입증

의뢰인이 반성의 실천으로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직장에 성실히 재직 중임을 재직증명서로 소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한 피고인임을 부각하였습니다. 

④ 건강 상태 등 개인 사정 반영 요청

의뢰인이 사건 이후 중증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사실을 진단서 및 처방전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시 직장 해고 및 치료 중단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함께 호소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