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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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각자 매수대금 및 필로폰을 놓아둔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불상 량의 필로폰을 50만원에 매수했다. 또한 피의자는 주거지 방 안에서 위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 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경과 및 주요쟁점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영우의 변호활동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고 마약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마약 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들어 참작할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선고결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