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방부에 군수품 등 물품조달하는 계약에 낙찰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국내외 사정으로 물품조달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거기다 2023년 O월 O일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9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약 2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제재가 이루어지기에 의뢰인의 사업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사안인만큼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의뢰인이 법무법인 영우를 수임한 시기가 임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지기 4일 전이라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거기다 과거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이력 때문에 6개월에서 3개월이 가중된 9개월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녹록치 않은 사건이었지만, 담당 변호사를 필두로 행정전담팀과 함께 문제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세부적으로 따져 집행정지를 이끌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였고, 이를 가지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자료화하였습니다. 간략하자면 장기간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외에 있는 원제조사가 폐업한 점, 오래되어 더 이상 제조하지 않은 군수부품에 조달이 어려운점을 충실히 입증 및 소명하였습니다.

주문

피신청인이 2023. O. O. 신청인에 대하여 한 9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3구합OOOOO호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