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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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음주성폭행, 강간 무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술에 취해 성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데이트 이전부터 수차례 피임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집에 콘돔을 준비하기까지 하였으나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고 분위기에 취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고소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유행력을 행사하였다며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또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부정하는 입장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한 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재정신청 한 것이 인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부터 검찰, 재정신청, 재판까지 법무법인영우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하며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해줄 대화 내역과 증인들의 진술로 고소인의 진술을 흔들었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계속하여 엇갈린 점을 세밀하게 집어내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구체적 진술 자체도 허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고소인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그 유형력 이상으로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선고결과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은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 입증이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영우의 적극적인 무죄 주장과 빈틈없는 증거 수집으로 무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