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피고사건개요이 사건은 OO 소재 중학교 교사인 원고가 부친 사망 후에도 부친 명의 인감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다퉜지만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변호활동1. 관련 예규의 정확한 해석 제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는 기소유예를 무조건 불문처리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품위 손상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원고 주장은 예규 문언을 왜곡한 해석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2.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 강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 교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원고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익의 성격상 품위손상은 명백하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3. 실질적 피해 주장에 대한 반박징계로 인한 전보가 교사의 통상적 순환인사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원고가 주장하는 심각한 피해(멀리 전보)는 과장된 것임을 구체적 인사규정과 지리적 배치 가능성을 들어 반박했습니다.4.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입증징계권자의 재량 판단은 광범위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해야 위법이 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사문서위조 기수라는 비위 사실을 고려할 때 가장 경미한 견책조차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결정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서울 소재 주택을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발생한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022년에 체결되어 2024년에 갱신되었으나, 이후 해당 주택에 다수의 임차권등기와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원고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 의사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들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경매 개시로 인해 목적물 제공 의무가 사실상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변호활동1. 임대차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명확화경매 개시로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소장 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가 완성됨을 명확히 통보하도록 준비했습니다.2. 목적물 제공의무 이행불능 입증다수의 임차권등기와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부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피고들의 사용수익 제공의무가 사실상 이행 불능 상태임을 뒷받침했습니다.보증금 회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피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3. 피고들의 불성실한 대응 부각원고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피고들이 연락을 피하거나 무성의한 답변만 한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임대인의 계약 종료 협의의무 불이행을 부각해 재판부의 인식을 설득했습니다.4. 입증자료의 체계적 구성임대차계약서, 갱신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핵심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XX년 X월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던 중,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이 해제되고, 그 과정에서 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약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대출 거절로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었으며, 원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금 반환까지 조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만을 품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업무정지 취소 처분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변호활동1. 계약의 법적 성질 분석 및 해제조건 성취 주장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본 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며,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2. 중개행위의 지속성과 성실성 강조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가 중개행위를 지속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계약금 반환까지 책임진 점을 부각하였습니다.3. 행정심판 판단의 위법성 지적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부당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음을 관련 법령을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재량권 남용 및 처분의 과도성 주장계약 당사자 모두가 피해 없이 계약을 원만히 해지하였고, 법적 분쟁 없이 마무리된 점을 근거로 공익 실현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원고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3개월은 과도한 처분이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결정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의뢰인과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건의 세부적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변론하여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피고들은 원고의 동생 부부로, 생활비 및 빚 상환을 위해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했습니다.원고는 피고들의 반복된 요청에 따라 수년간 다수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일부 변제를 받은 후 피고들이 연락을 끊으면서 남은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원고는 본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서도 피고들에게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들은 간헐적으로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후 연락을 피하고, 이후 연락처 수신차단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변호활동1. 일상가사범위 내 차용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주장변호인은 피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점을 들어,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부부인 피고들이 대여금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법리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2. 체계적 입증자료 제출을 통한 대여금 및 변제금 내역 명확화변호인은 각 계좌이체 내역, 이체일자, 금액, 일부 변제 내역 등을 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계좌 거래내역(입출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원고의 대여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의 부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3. 지연손해금 청구 및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율 적용변호인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전액을 변제하는 날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연 12%)의 지급을 청구하여, 단순 대여금 회수뿐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결정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0,XXX,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본 사건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동주택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주택의 분양자, 시공사 및 하자보수보증기관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보수 요청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각 피고에게 공동 또는 개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변호활동법적 근거 제시집합건물법 제9조 및 관련 하자보수보증 규정을 근거로 분양자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증거자료 체계적 제출채권양도계약서, 분양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 하자보수보증서 등 다수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청구 구조 분리각 피고별 책임 구조를 분리하여 이중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청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보증기관 상대 책임 구체화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 범위 및 보증금액, 보증 기간을 조목조목 명시하여 보증기관의 지급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결정피고 OOO, 피고 OOOO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X,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X. XX.부터 2025. X. XX.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의뢰인 입장피고 / 반소원고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법률혼 관계이며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나, 현재 별거 중입니다.원고는 피고가 양육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도한 지출로 갈등이 커져 부부싸움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자녀 체벌과 원고 폭행, 가정 내 물리적 충돌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사유를 피고에 폭력성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변호활동1. 혼인 파탄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 원고 주장 과장·왜곡 지적: 원고가 피고의 성격차이, 폭력성 등을 부각해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함.2. 경제적 파탄 원인에 대한 반론 제기－ 신혼 초부터의 경제적 어려움: 신용불량과 고이율 대출, 피고 명의 카드 사용 등은 원고의 책임 있는 상황이었음을 지적.3. 혼인 파탄의 실질적 귀책자 주장－ 원고의 음주·외박 및 부정행위 정황: 새벽 연락두절, 여성과의 수상한 문자, 출산 전후 외박 및 모텔 투숙 내역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4. 단독 양육 시작일 기준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한 분담 방향 제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판결 선고일 전까지의 월별 양육비를 산정함.결정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5. X.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 지 사건본인 1인당 월 XX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남편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는 수년간 지속되었고,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갔으며, 가정 내 물리적 방문과 자녀들 앞에서의 언행 등을 통해 혼인관계를 침해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상호 호칭, 금전 거래, 가족 간 교류 등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변호활동- 명백한 증거 수집 및 정리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자녀 진술, 내용증명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고의성과 도의적 책임 강조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자녀 앞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주장했습니다.- 법리에 근거한 강력한 소송 진행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소송 전반에 걸쳐 피고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적 위자료 인정 유도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협박성 대응을 법원에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끌었습니다.결정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의뢰인 입장피고 사건개요1) 피고는 2021.04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24.07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2) 원고의 채권은 당시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되었고, 담보물은 사고 차량이었습니다.3) 해당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된 채 담보가치가 없어 환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4)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은 무담보부 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채권금액 전액이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었습니다.5)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피고는 면책 결정을 받아 법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변호활동1.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별제권부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면책 대상이다채권자(원고)의 채권은 담보부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변제계획에 포함되었고, 면책결정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별제권자의 회생채권도 추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별제권부 채권자가 채권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미확정채권에 대한 채권 확정신고는 채권자의 의무이며, 이를 하지 않아 변제 유보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채무자(피고)에게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1) 의뢰인은 2021. 2. 부터 2023. 2. 까지 보증금 2억 7,00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2) 2021.10.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인 변경3)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퇴거 통보4) 피고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다 이후 연락 두절변호활동1)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통보한 사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약속하여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만기일 3개월 전에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3) 임차권등기명령상담을 받으러 오신 후 즉시 임차권등기신청을 말씀드렸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여기서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이란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이 정해져 있었기에 빠르게 주택임대차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의뢰인은 국방부와 군수품 등 물품을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의 제조사인 해외 업체들로부터 부품 생산 중단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제작이 중단되었고,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9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변호활동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보다 먼저 해야하는 것은 바로 집행정지 신청 인데요.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불가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지 않으며 결과까지 오랜시간 걸리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제도인 집행정지를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기존처럼 입찰참여가 가능 합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① 해당 부품 제조사의 생산 중단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정에 해당하는 점② 타 업체의 재고를 확인하는 등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점③ 입찰 공고 및 낙찰 이후의 계약 체결·이행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조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점결정피신청인이 2023. OO. OO. 신청인에 대하여 한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 원 20OO누OOOOO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은 자녀인 원고(의뢰인)와 피고 A씨, B씨입니다.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3입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관계로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시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영우 소속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A씨와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이 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변호활동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존재를 신속히 확인하고, 상속인의 재산내역, 규모 및 생전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 부동산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정상속분 및 실제 상속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였습니다.원고가 상속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했으나, 원고와 피고들 간에 재산 분배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세무 지출 자료, 세입자 관련 자료 등 다양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통해 청구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판결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503원을 2025. X. XX.까지 지급한다.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인터넷에 게시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 및 연락처 기록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성매매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단 한 차례의 행위라도 초범이라 하여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 또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등의 중대한 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불리한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실형에 준하는 결과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변호활동본 사건에서 저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업소 장부, 휴대전화 기록, 문자·통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단발적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 및 탄원서- 사회적·직업적 지위상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가능성 등또한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 성매수자라는 점,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엄격한 처벌 대신 교육적 처분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예상 질문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모든 문서를 사무실로 수령하도록 조치하는 등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판결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 입장원고소송개요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의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다, 금방 쓰고 돌려줄 것이다 라는 간곡한 부탁에 2군데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금원을 대여해줬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돈을 대여해준 다음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수익금 중 일부를 배분하겠다고 제안 합니다.원고는 피고의 원금과 대출이자만 돌려받으면 상관이 없다 생각하여 피고가 투자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투자 실패를 사유로 변제를 거부하거나 회피, 연락 두절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활동본 사건의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단순한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주장하였으며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변제 의무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반환, 수익률 그래프 등을 설명하여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점- 피고가 변제 의무를 인정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갚겠다는 핑계를 다며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에게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판결1. 피고는 원고에게 XXX,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소송개요2024년 의뢰인은 피고와 2회분 이상 임차료 납입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이에 따라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매월 30일에 선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납입을 지체하였으며 2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한 후 원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납입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5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해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를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주셨습니다.변호활동실제로 받지 못한 임차료에 대한 은행 증빙자료 제출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판결 확정 후에도 인도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까지 조력 예정 안내 판결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원고소송개요의뢰인은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X억XXXX만원에 전세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하다며 보증금 반환 기일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계약종료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활동법무법인 영우는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보상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1)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통보한 사실2)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3)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또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1.부터 2024.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원고소송개요피고는 의뢰인인 원고의 친척으로서 피고의 어머니의 건물을 증여받고 2023년 11월 경 원고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법률사무소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소인 명의 계좌로 여러차례에 거쳐 388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설명하였던 법률사무소 수수료나 증여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친척인 피고가 변제를 약속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하였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그러나 결국 피고는 약정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 영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변호활동약정금소송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약정사실, 원고의 약정사실 이행, 피고의 약정사실 불이행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1) 차용증을 통한 약정사실이 있는 점2) 변제기 다음 날부터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법무법인 영우와 함께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판결1.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피고소송개요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딥페이크 범죄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건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보호소년에 해당합니다.의뢰인은 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의 사진을 텔레그램 메신저 무료 합성 채널에 올리는 방법으로피해자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하였습니다. 변호활동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건의 소년은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하고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 하였습니다.1) 이 사건 범행은 보호소년의 우발적 범행에 기인한 것으로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2) 보호소년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3) 보호자들이 보호소년의 선도를 위한 의자가 강한 점판결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OOO, 모 OOO의 감호에 위탁한다.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처분)

의뢰인 입장 피고소송개요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있다고 오해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활동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보석 사유가 존재하기에 보석 허가를 해 줄것을 청구 하였습니다. 필요적 보석사유의 존재 1) 이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점2) 누범 또는 상습범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3) 증거인멸우려 부존재한 점4) 도주우려 부존재한 점임의적 보석사유의 존재1) 피고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만큼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판결1.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의뢰인 입장원고소송개요1) 의뢰인은 2022. 8. 25.부터 2024. 8. 24.까지 보증금 3억 4,00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2) 계약당시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사망3)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되는 2024. 8. 24. 이후 계약해지 할것임을 통지 변호활동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공매대행통지서, 문자메세지 내역 등을 살피어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변론1)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통보한 사실을 밝힘2) 문자메세지 및 통화 녹취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3)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망인의 공동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단독 승계되었음을  밝힘판결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0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피의자소송개요이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갖고 있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변호활동저희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피의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변호 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피의자는 학교에 있었던 점2) 피의자가 사용한 공유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있지 않아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던 점 위와같은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에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판결불송치